복지부, '휴게텔' 에이즈 성병관리 강화 < 기타기관 < 정책 행정 < 기사본문 의학신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를 나와 5분여를 걷다 보면 신촌대로 한켠에 4층짜리 건물이 나온다. 건물 입구에는 멋없는 영어 제목의 간판이 하나 붙어 있다. 아는 사람들만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간판의 표정은 시큰둥하다.


안마시술소는 맹인안마사의 안마 외에도 손님이 원할 경우 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지 두 달째를 넘기면서 성매매 집결지는 된서리를 맞고 있지만 유사 성매매업소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별취재팀은 규모 면에서 집창촌의 수백 배에 이른다는 유사 성매매업소 일부에 잠입, 취재했다.


이는 2002년도 추정 국내총생산의 four.1%를 차지하며, 농림어업 four.4%(2001년 GDP 기준대비)와 맞먹는 규모다. 지난 20일 여성부 예산심의에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15개 부처가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해 세부 추진 계획까지 마련했으나 관련 부처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영업중인 수원 K고시텔은 40평 규모의 공간에 1평 남짓한 방 20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 화재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소방법상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어 방치돼 있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채팅이나 만남이 주류를 이루면서 휴게텔이 거의 문을 닫고 있다. 그러면서 화상채팅을 응용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전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화상 대화방’이라는 신종 풍속업이 생겨나고 있다.


‘아~네’ 정도만 답하고 별로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처음인가 보네. 내가 몇 살 더 많으니까 누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 하라’고 한다. 그래서 ‘결혼은 했느냐’ ‘애는 몇이나 되느냐’ ‘휴게텔에 전화 하면 얼마나 버느냐’ ‘집에서는 아느냐’하는 딱딱한 질문만 몇 개 했다. 그랬더니 ‘연상이라서 싫으냐’는 식으로 묻고는 대답이 없으니 ‘다음에 보자’하며 전화를 끊었다. 식당 바로 옆에 있는 휴게텔을 들어가는데 어색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가운데에 안내실이 있고 양쪽으로 번호가 적힌 방이 줄을 지어 있다.


이상목 입장휴게소장은 "2010년 11월1일 무료화이후 이용자가 부쩍 늘었다"면서 "휴게텔을 이용하기 위해 밤늦게 까지 손님이 많다. 아예 치약, 칫솔 등 개인용품을 비치해놓은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고객은 화물차 휴게소 휴게텔의 샤워장, 취침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발도 6000원 선에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휴게텔과 안마시술소 업주들은 주민들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휴게텔 간판을 걸어놓고 은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등이 잇따라 검거됐다.


앞으로도 다른 가게를 양도받아 휴게텔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운영중인 화물차 휴게소 무료휴게텔 목록입니다. 24시간 무료로 운영은되지만 이발소를 이용하는건 유료로 운영을 합니다. 성매매 업소 중 최근 들어 유난히 호황을 누리는 곳은 휴게텔이다. 기존의 퇴폐 이발소에서 ‘업그레이드’된 휴게텔은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조건만남의 ‘수질’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들만의 합의된 공간에서 행하는 쾌락의 방식이 다만 낯설고 지나치게 노골적이었을 뿐. 문 앞에는 ‘근육 체형만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따로 손님의 몸상태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카운터에서 받은 열쇠를 받아 옷장에 옷을 넣고 역시 알몸으로 휴게텔 내부로 들어간다. 수건을 두른 사람들이 비좁은 통로를 따라 드문드문 서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과 경제적 악영향을 둘러싼 반론도 여전히 강해 새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매매방지법(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 2년을 계기로 변종 성매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찜질방, 휴게텔, 고시텔 등 이름도 생소한 신종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성업중이다. 요즘 마산이나 창원 시내 어디를 다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간판이다. 주위에서는 ‘잠깐 눈이나 붙이고 쉬었다 가는 곳’아닌가 하는 말도 한다. 또 일각에서는 ‘여자(?)와 연결해주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키스방, 안마방, 귀청소방 등은 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직원이 성행위를 제공할 여지가 다분해 풍속법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게이 휴게텔’은 업주가 손님들 간의 성관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ㄱ씨의 주장이다. 가끔 방송사들이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 ‘동성애자들의 변태적 공간’으로 묘사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인들의 합의된 성관계를 음란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지나가는 데 남성 한명이 붙잡고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방에서 했다”면서 “몇 명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도 흥분이 됐다. 어떤 사람은 성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 성기를 만져 더 흥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좀 통통한 체형인데 H휴게텔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올려놨다. 또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지해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업소로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돼 있으나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5일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 등 A휴게텔 종업원 2명과 성매매여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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